낙태죄 폐지 청원 여성의 권리 낙태찬성 이유

2017. 10. 30. 06:31

낙태죄 폐지 청원 여성의 권리 낙태찬성 이유


낙태죄에 대해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네요. 먼저 낙태죄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낙태죄란,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입니다.


그렇다고 낙태는 살인죄 라고 단정지을 수 없죠. 아이를 지울 수 있는 권리가 여성들에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없어야 할까요. 자연 유산이 아니라 인공유산은 불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낙태죄를 처벌해야 할까요? 낙태죄 찬성 반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아의 인권 그리고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산모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이게 모순인지요?



법에 의해 낙태를 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반강제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을 여성들이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경우,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만에하나 낙태가 살인죄라고 한다면 낙태수수을 시행한 의사는 살인자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낙태를 살인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여성에게만 선택의 권리를 주지 않는 것에 변화가 생겨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한 참여인은 마음대로 사정하는 남자에게 사정죄를 묻자 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낙태 합법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낙태죄 폐지, 여러분들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